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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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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후2259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8하,1658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15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후3121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4하,1616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후2101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4하,1619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13년
2012년
2011년
8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후2678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1하,2268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7년
2006년
11. 특허법원 2006. 8. 3. 선고 2005허5693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975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5년
12. 특허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4허835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52]
   거절결정
   민법 특허법

13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후2782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05.4.1.(223),523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3년
14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후2757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3.11.15.(190),2195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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