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특허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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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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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영주 1 김제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후2259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18하,1658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5년

2. 특허법원 2015. 11. 20. 선고 2015허3450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후3121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14하,1616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후2101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14하,1619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5. 특허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허209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3년

6. 특허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허11092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2년

7. 특허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허2480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후2678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11하,2268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9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후4636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7년

10. 특허법원 2007. 11. 8. 선고 2007허62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6년

11. 특허법원 2006. 8. 3. 선고 2005허569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975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5년

12. 특허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4허8350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52]
   거절결정
   민법 특허법

13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후2782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05.4.1.(223),523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3년

14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후2757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2003.11.15.(190),219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5. 특허법원 2003. 1. 17. 선고 2002허676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